법률 · 시행 2026-08-28여권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제7장 벌칙
대통령령 · 시행 2026-03-01여권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여권
제3장 관용여권
제4장 외교관여권
제5장 단수여권
제6장 여행증명서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제12장 보칙
외교부령 · 시행 2026-06-01여권법 시행규칙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