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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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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5-26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4
시행령 조문
27
시행규칙 조문
8
시행령 위임
22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4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4
법률 · 시행 2020-05-26
최저임금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
2
1
최저임금액
제5조의2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6조
1
2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7조
1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
1
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
3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
1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1조
1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3
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
1
특별위원
제17조
회의
제18조
의견 청취
제19조
전문위원회
제20조
4
사무국
제21조
1
위원의 수당 등
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4조
정부의 지원
제25조
보고
제26조
1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의2
1
권한의 위임
제27조
삭제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삭제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27
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최저임금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
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의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제8조
1
최저임금안의 고시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1조
주지 의무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제12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
제16조
실비변상
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제19조
실태조사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제21조
증표
제21조의2
권한의 위임
제21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8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1-0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최저임금의 범위
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4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제5조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6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삭제
행정규칙
5건
고시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시
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