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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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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5
시행령 조문
33
시행규칙 조문
37
시행령 위임
24
시행규칙 위임
40
행정규칙 위임
7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0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5
법률 ·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1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
임산부의 날
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제5조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삭제
제7조
3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
4
2
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
1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
1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10조
1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
1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
2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
7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
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
청문
제11조의6
3
1
통계관리 등
제11조의7
1
1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
1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
삭제
제14조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
4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
2
결격사유
제15조의3
1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
2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
1
3
건강진단 등
제15조의6
2
2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
1
시정명령
제15조의9
1
1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
1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
2
1
과징금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
청문
제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
1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
1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
1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
17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
1
2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
1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
모자동실 운영
제16조
1
협회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
경비의 보조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
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벌칙
제26조의2
양벌규정
제27조
1
과태료
제28조
1
「형법」의 적용 배제
제29조
삭제
시행령
1건 · 조문 33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모자보건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1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1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
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7
3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삭제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37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1
목적
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
4
임산부의 신고
제3조
2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4조
삭제
제5조
5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6조
삭제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
7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의2
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
1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
통계관리
제12조의6
4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7
3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
11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
2
변경신고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1
2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
삭제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
3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
2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
2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
2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1조
삭제
행정규칙
7건
고시
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2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고시
1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행정규칙
1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
1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