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11
시행령 조문
100
시행규칙 조문
49
시행령 위임
111
시행규칙 위임
47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9
인용 법령
459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아동복지법」 조문 111개 중 68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