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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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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4
시행령 조문
35
시행규칙 조문
17
시행령 위임
37
시행규칙 위임
25
행정규칙 위임
1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64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4
법률 · 시행 2026-01-02
택지개발촉진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용어의 정의
제3조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
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3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삭제
제6조
3
행위제한 등
제7조
4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
2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
2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1
6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1
2
토지수용
제12조의2
3
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
1
환매권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15조
삭제
제16조
1
준공검사
제17조
2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1
택지의 공급
제18조의2
3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
택지의 용도
제19조의2
1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
선수금 등
제21조
1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
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
1
감독
제23조의2
청문
제24조
1
1
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
1
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1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
행정심판
제28조
자금의 지원
제29조
삭제
제30조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삭제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5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8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제4조
삭제
제4조의2
2
7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
1
7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조의2
1
4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조의3
1
7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6조의4
2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6조의5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제7조
1
10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
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제10조
환매가액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준공검사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3조
삭제
제13조의2
11
3
44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3조의3
1
20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3조의4
선수금의 수령승인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14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6조
감독
제17조
4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조의2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1
권한의 위탁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17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2
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의2
4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5조
2
간이공작물
제6조
2
4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의2
4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3
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
3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삭제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제10조
3
35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행정규칙
5건
훈령
3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훈령
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고시
1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훈령
1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