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조문
- 89
- 시행령 조문
- 79
- 시행규칙 조문
- 52
- 시행령 위임
- 117
- 시행규칙 위임
- 47
- 행정규칙 위임
- 19
- 조례 위임
- 6
- 인용 법령
- 771
- 연결 제도
- 4
- 미해결 위임
- 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89개 중 57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