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8
시행령 조문: 54
시행규칙 조문: 40
시행령 위임: 76
시행규칙 위임: 15
행정규칙 위임: 10
조례 위임: 5
인용 법령: 186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26-01-02외국인투자 촉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6장 삭제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54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6장 삭제

제7장 보칙

제8장 과태료

시행규칙2건 · 조문 40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법제처 ↗

경제기획원령 · 시행 1970-09-16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법제처 ↗

행정규칙6건

자치법규4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