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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9-1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1
시행령 조문
62
시행규칙 조문
24
시행령 위임
62
시행규칙 위임
8
행정규칙 위임
13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68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1
법률 · 시행 2026-0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3
1
4
정의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
4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제7조
조달교육
제8조
조달의 날
제9조
3
2
조달통계
제10조
1
1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
1
계약체결의 요청
제12조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
1
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
4
5
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5조
2
3
대금 지급
제16조
2
2
수수료
제17조
1
연체료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
1
10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
1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0조
5
품질관리의 특례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
1
1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1조의2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제22조
3
2
거래정지
제23조
1
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4조
1
2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5조
1
조달기업의 지원
제26조
6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7조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의2
1
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8조
1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제29조
3
1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30조
2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31조
1
2
파생상품거래
제32조
4
3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32조의2
5
공제조합의 설립
제32조의3
1
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조의4
1
보고ㆍ조사 등
제32조의5
1
다른 법률의 준용
제10장 보칙
제33조
1
2
6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4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62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제3조
2
2
비축물자의 범위
제4조
1
수요기관의 범위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실무위원회
제9조
5
조달통계의 작성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
2
27
11
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2조
3
10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
21
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의2
1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5조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제16조
2
2
카탈로그 계약
제17조
3
16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8조
2
6
대지급의 대상
제19조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20조
4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제21조
1
연체료
제22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3조
1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4조
1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5조
거래정지
제26조
1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8조
3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29조
2
조달기업의 지원
제30조
1
6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31조
1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32조
2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3조
23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조의2
2
1
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제34조
1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제35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36조
1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제36조의2
1
2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제37조
2
1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
제39조
2
4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제40조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제41조
4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42조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4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42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제42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42조의5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2조의6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7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42조의8
지분의 양도 등
제42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제42조의10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제42조의11
이익금 등의 처리
제42조의12
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3
공제조합의 감독
제42조의14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의15
조사 및 검사
제10장 보칙
제43조
2
2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시행규칙
2건 · 조문 24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제3조
1
3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4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제5조
8
공사의 계약절차
제6조
2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제7조
3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제8조
5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제9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10조
2
연체료율
제11조
3
이의제기
제11조의2
9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3
5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12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제13조
1
6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0-10-05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시험의 종류
제3조
시험의뢰
제4조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제5조
기구등의 제공
제6조
성적서
제7조
삭제
제8조
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제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행정규칙
151건
훈령
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훈령
1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훈령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고시
2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훈령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훈령
1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훈령
1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훈령
1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1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훈령
1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훈령
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훈령
1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훈령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훈령
1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훈령
1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1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훈령
1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훈령
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1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고시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1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1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1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고시
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시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
1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고시
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고시
1
비축대상물자 고시
고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1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2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
1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고시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시
1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고시
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고시
1
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고시
2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고시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1
조달수수료 고시
고시
1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
1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고시
2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고시
1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고시
1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고시
4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고시
3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1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3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고시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고시
1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공고
1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1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공고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1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1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공고
1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1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공사계약특수조건
지침
1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1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지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지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지침
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지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지침
1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지침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1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1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1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훈령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1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고시
1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고시
2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고시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고시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지침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1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1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1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행정규칙
2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행정규칙
1
비축물자의 범위
행정규칙
1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행정규칙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행정규칙
1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
1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행정규칙
1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
1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행정규칙
1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행정규칙
1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행정규칙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행정규칙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
1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환경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규칙
1
(해양수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규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
1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
1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행정규칙
1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행정규칙
1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행정규칙
1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안내
행정규칙
1
민관 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요율 및 감면율
행정규칙
1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