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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 시행 2026-02-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3
시행령 조문
77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47
시행규칙 위임
14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117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2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3
법률 · 시행 2026-02-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13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2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5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1
2
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8조의2
4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의3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4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0조
1
2
소청심사 결정 등
제10조의2
결정의 효력
제10조의3
구제명령
제10조의4
4
이행강제금
제10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제13조
8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4조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
1
7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1
실태조사
제17조
1
4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8조
6
10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9조
5
1
6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1조
1
1
2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1
2
교원보호공제사업
제23조
1
특별휴가
제24조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5조
1
9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2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제29조
1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9조의2
1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30조
1
비밀누설 금지 등
제31조
1
2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2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1
권한의 위임
제34조
벌칙
제35조
1
과태료
시행령
3건 · 조문 77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교섭ㆍ협의당사자
제3조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ㆍ협의절차등
제5조
교섭ㆍ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2
위원의 자격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
심의회의 운영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대통령령 · 시행 2021-09-24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소청심사청구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
대리인의 지정 등
제5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6조
보정요구 등
제7조
처분의 취소
제8조
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제9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10조
삭제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2조
심사의 범위
제13조
청구인 등의 진술
제14조
증거제출 등
제15조
조서작성
제1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6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제18조
결정의 경정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1조
수당
제22조
2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23조의2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제23조의3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제23조의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3조의5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23조의6
2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4조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4조
1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6조
삭제
제6조의2
3
삭제
제6조의3
2
삭제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8조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9조
1
2
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2조
8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5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5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제19조
6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20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2조
1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3조
4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제23조의2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제24조
비밀의 범위
제25조
2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3건
훈령
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예규
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자치법규
16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