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6
시행령 조문
100
시행규칙 조문
106
시행령 위임
70
시행규칙 위임
133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5
인용 법령
126
연결 제도
0
미해결 위임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36개 중 14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