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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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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1
시행령 조문
23
시행규칙 조문
30
시행령 위임
9
시행규칙 위임
7
행정규칙 위임
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82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1
법률 · 시행 2026-07-01
지방교부세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정의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제5조
예산 계상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
4
1
기준재정수요액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제8조의2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의3
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1
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1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
1
3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
관련 규정의 준용
제10조
교부 시기
제11조
1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
1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삭제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시행령
1건 · 조문 23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교부세액의 산정일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
제3조의2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제3조의3
삭제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제7조
1
2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제8조
1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9조
삭제
제9조의2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의4
1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제12조
2
46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2조의2
4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제14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시행규칙
2건 · 조문 30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
2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4조
단위비용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6조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10조
3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10조의2
3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의3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
2
특별교부세의 집행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3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6조
2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17조
끝수 계산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2-0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7조
2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8조
2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9조
3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제11조
끝수계산
행정규칙
3건
예규
3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예규
2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1
개발대상도서 지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