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42

법률 · 시행 2026-01-02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

시행령4건 · 조문 65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법제처 ↗

대통령령 · 시행 2012-01-01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7-19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10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2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제처 ↗

행정규칙4건

자치법규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