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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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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법무부 · 시행 2023-01-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5
시행령 조문
13
시행규칙 조문
9
시행령 위임
10
시행규칙 위임
5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60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5
법률 · 시행 2023-01-12
법률구조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2
등록
제4조
보조금의 지급
제5조
대리행위의 제한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
3
21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제9조
법인격
제10조
사무소
제11조
정관
제12조
등기
제13조
임원 및 그 임기
제14조
임원의 직무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
임원의 해임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공단 소속 변호사
제20조
법률구조위원
제21조
사업
제2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
제22조의2
2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삭제
제24조
공단의 재원
제25조
삭제
제26조
자금의 차입
제27조
삭제
제28조
1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9조
예산회계
제30조
이익금의 처리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제33조
준용
제33조의2
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제33조의3
3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제34조
세제 지원
제35조
감독 등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벌칙
제38조
2
과태료
제39조
삭제
시행령
1건 · 조문 13
대통령령 · 시행 2022-08-18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등록의 요건과 절차
제3조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제4조
13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제4조의2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6조
4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
재원의 운용
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
2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제10조
2
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9
법무부령 · 시행 2023-04-17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8
등록신청
제3조
3
등록증의 발급 등
제4조
변경등록
제5조
회계
제6조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7조
1
법률구조 대상자
제8조
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1건
예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