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법률 조문
- 325
- 시행령 조문
- 468
- 시행규칙 조문
- 195
- 시행령 위임
- 620
- 시행규칙 위임
- 341
- 행정규칙 위임
- 46
- 조례 위임
- 1
- 인용 법령
- 1023
- 연결 제도
- 3
- 미해결 위임
- 2
「소득세법」 조문 325개 중 188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