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32
시행령 조문
486
시행규칙 조문
180
시행령 위임
292
시행규칙 위임
86
행정규칙 위임
99
조례 위임
70
인용 법령
919
연결 제도
12
미해결 위임
120

「지방공무원법」 조문 132개 중 64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4장 임용과 시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