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9
시행령 조문
687
시행규칙 조문
500
시행령 위임
76
시행규칙 위임
346
행정규칙 위임
312
조례 위임
6
인용 법령
2422
연결 제도
6
미해결 위임
78

「정부조직법」 조문 49개 중 12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1장 총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