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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0
시행령 조문
41
시행규칙 조문
54
시행령 위임
39
시행규칙 위임
51
행정규칙 위임
43
조례 위임
3
인용 법령
173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0
법률 · 시행 2025-07-19
의료급여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3
10
수급권자
제3조의2
2
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3
3
1
6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4조
적용 배제
제5조
보장기관
제5조의2
2
사례관리
제6조
6
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
14
1
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
4
의료급여증
제9조
1
3
9
의료급여기관
제10조
1
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
4
10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2
2
서류의 보존
제11조의3
1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1조의5
2
11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2조
2
1
요양비
제12조의2
2
요양비등수급계좌
제13조
1
2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4조
2
건강검진
제15조
1
1
의료급여의 제한
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18조
수급권의 보호
제19조
구상권
제20조
1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
1
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3조
4
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
1
결손처분
제25조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
3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
2
3
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
1
2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
2
과징금 등
제29조의2
3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29조의3
4
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
1
이의신청 등
제30조의2
5
3
심판청구
제31조
1
소멸시효
제32조
1
1
3
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
자료의 제공
제32조의3
2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3조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2
끝수 및 소액의 처리
제35조
7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41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수급권자
제3조
2
3
수급권자의 구분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4
의료급여의 개시일
제6조의2
1
수급권자의 추천 등
제6조의3
2
1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8조의2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5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3조
3
2
급여비용의 부담
제13조의2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3조의3
1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제15조
결손처분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의3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4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16조의5
공표 사항
제16조의6
2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의8
2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2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조의3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4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5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제18조의2
3
포상금의 지급 등
제18조의3
2
장려금의 지급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0조
1
업무의 위탁
제21조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 부과의 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54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1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
14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제2조의2
1
서식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제3조
3
의료급여의 절차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5조
삭제
제6조
5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
2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1
7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
2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
3
4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
1
1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
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제8조의7
1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9조
비급여대상
제10조
7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6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1조
서류의 보존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15조
삭제
제16조
1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7조
2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9조
3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의2
1
3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
3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20조
1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
2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2조
1
3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
1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23조의2
1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4조
5
요양비
제25조
1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
3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7조
1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
1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
2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5
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
현장조사서
제36조
삭제
행정규칙
22건
고시
5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6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1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1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1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5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1
암검진 실시기준
행정규칙
3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자치법규
301건
조례·규칙
3
조례·규칙 3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