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Institution Registry
제도 대장
법령 지도
메가프로젝트
5극3특
AI 전후 비교
종합상황판
현장 검증 대장
요청하기
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
검역법
검역법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9
시행령 조문
11
시행규칙 조문
59
시행령 위임
27
시행규칙 위임
62
행정규칙 위임
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9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9
법률 · 시행 2026-07-01
검역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1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
3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1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
1
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
2
2
2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2
검역 통보
제10조
2
검역 장소
제11조
1
검역 시각
제12조
2
검역조사
제12조의2
5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
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
4
3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
2
1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2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
삭제
제15조
1
2
검역조치
제16조
2
5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1
4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2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1
검역증
제23조
1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2
4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
삭제
제27조
2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6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2
3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
1
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
1
2
1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제29조의3
삭제
제29조의4
1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
2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
1
2
안내ㆍ교육
제29조의7
1
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
1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
1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
1
검역공무원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
1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
2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제34조
1
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
청문
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
16
1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
1
권한의 위임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1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검역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2조
검역조사의 대상
제3조
1
검역조사의 생략
제4조
2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제4조의2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5조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제6조
14
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
권한의 위임
제8조
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2건 · 조문 59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10-01
검역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1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제2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2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제3조
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4조
검역 통보
제5조
검역 장소 등
제5조의2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6조
검역조사 등
제6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6조의3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4
항공기 검역조사
제6조의5
선박 검역조사
제6조의6
육로 검역조사
제7조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1조
소독 명령
제11조의2
예방접종
제12조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제1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제14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14조의3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제15조
2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17조
검역증 등
제18조
이동의 지시
제19조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20조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제24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
증인 날인
제25조의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3
1
8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4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제25조의5
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6
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6조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7조
검역차량의 운용
제28조
검역공무원의 증표
제29조
7
수수료의 징수
제30조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9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착용수칙
제3조
제복의 종류 등
제4조
제복의 차림
제5조
정장
제6조
근무장
제6조의2
기동장
제7조
특수복식
제8조
제복의 착용 시기
제9조
지급 및 대여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제11조
변상
제12조
제복 외의 복장 착용
행정규칙
3건
예규
1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고시
1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고시
1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