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66
시행령 조문
198
시행규칙 조문
294
시행령 위임
193
시행규칙 위임
215
행정규칙 위임
64
조례 위임
66
인용 법령
1005
연결 제도
5
미해결 위임
8

「건축법」 조문 166개 중 106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