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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6-1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7
시행령 조문
12
시행규칙 조문
22
시행령 위임
12
시행규칙 위임
20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57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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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7
법률 · 시행 2023-06-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1
12
정의
제3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
3
1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
4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1
1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
1
3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
1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2조
1
1
2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2
1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
3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
1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
1
교육ㆍ훈련 등
제21조
1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2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6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22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2-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
7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
1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
1
4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
1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3건
고시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1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자치법규
25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