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조문
- 112
- 시행령 조문
- 413
- 시행규칙 조문
- 25
- 시행령 위임
- 81
- 시행규칙 위임
- 21
- 행정규칙 위임
- 14
- 조례 위임
- 2
- 인용 법령
- 249
- 연결 제도
- 3
- 미해결 위임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112개 중 28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6장 국민감사청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