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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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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 시행 2026-05-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3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6
시행령 위임
26
시행규칙 위임
8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125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3
법률 · 시행 2026-0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제처 ↗
제1조
1
목적
제2조
2
1
적용범위
제3조
9
대항력 등
제4조
4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
15
보증금의 회수
제6조
1
1
14
임차권등기명령
제7조
6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8조
1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
3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1조
1
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의2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2조
2
1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의2
9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5조
강행규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
5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의2
1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20조
4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2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령
3건 · 조문 39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적용범위
제3조
2
3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3조의2
1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3
4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6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7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3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
간사
제7조의6
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7
실무위원회
제7조의8
전문위원
제7조의9
수당
제7조의10
운영세칙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9조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
3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2조
1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3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 시행 2012-01-01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제3조
기재의 순위
제4조
2
확정일자부의 조제
제5조
매수의 기재등
제6조
4
업무의 위탁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7-19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
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제7조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제8조
3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9조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시행규칙
1건 · 조문 6
법무부령 · 시행 2026-06-1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
2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4조
4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15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6조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3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