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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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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0
시행령 조문
32
시행규칙 조문
27
시행령 위임
38
시행규칙 위임
28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40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0
법률 · 시행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14
정의
제3조
2
과세기준일
제4조
4
납세지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1
1
3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1
2
납세의무자
제7조의2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10
3
과세표준
제9조
2
6
세율 및 세액
제10조
1
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
3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2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조의2
4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
2
과세표준
제14조
1
6
세율 및 세액
제15조
2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16조
3
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2
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
2
2
결정과 경정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1
분납
제20조의2
3
4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21조
3
4
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
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
2
질문ㆍ조사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5조
삭제
시행령
1건 · 조문 32
대통령령 · 시행 2026-10-0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3
세대의 범위
제2조
1
2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
10
납세의무자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
2
72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
6
53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
2
4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
4
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
1
22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
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
15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
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
8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
8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8조
2
부과와 징수 등
제9조
결정ㆍ경정
제10조
6
추징액 등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의2
1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17조
3
11
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
2
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
1
질문ㆍ조사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시행규칙
1건 · 조문 27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의2
삭제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
삭제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의2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3
2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4
2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5
2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6
2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8
11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9
12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10
35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1
6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2
10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5조
13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3
분납신청관련 서식
제6조의4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7조
8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
조사원증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행정규칙
1건
훈령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자치법규
232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2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