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51

법률 · 시행 2026-02-0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45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2건 · 조문 38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0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법제처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법제처 ↗

행정규칙7건

자치법규18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