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26-09-10인구전략기본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제5장 보칙

시행령1건 · 조문 21

대통령령 · 시행 2026-09-10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인구정책의 평가 등

제4장 보칙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0건

자치법규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