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Institution Registry
제도 대장
법령 지도
메가프로젝트
5극3특
AI 전후 비교
종합상황판
현장 검증 대장
요청하기
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 · 시행 2026-09-15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3
시행령 조문
55
시행규칙 조문
15
시행령 위임
63
시행규칙 위임
21
행정규칙 위임
9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9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3
법률 · 시행 2026-09-15
우주개발 진흥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2
정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제5조
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
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3
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
1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5
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
삭제
제7조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제8조
3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의2
1
운석의 등록
제8조의3
1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9조
3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0조
2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1조
2
1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
1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4조의2
우주비행사의 구조
제14조의3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제15조
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
1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
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8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7조
5
1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2
2
8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8조의3
1
3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조의4
1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제18조의5
창업촉진
제18조의6
전문인력 양성
제18조의7
2
1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제18조의8
1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8조의9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조의2
1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1조
1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
3
3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23조의3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3조의4
2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조의5
1
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24조
1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
1
1
권한의 위탁
제26조의2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55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준궤도발사체
제2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3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제10조
2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10조의2
3
운석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의3
1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제11조
2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1
발사계획서
제13조의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의4
2
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의5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제13조의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제15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6조
조사단의 운영 등
제17조
조사단의 임무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제19조의2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제19조의3
2
2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제19조의4
1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제19조의5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9조의6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제19조의7
위성정보 보안업무
제19조의8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제19조의9
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9조의10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제19조의11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제19조의12
4
2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조의2
1
2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
1
1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1조의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의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21조의4
2
1
1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조의5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1조의6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23조
4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
삭제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3조
3
등록 변경통보서
제3조의2
9
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제3조의3
3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제4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제6조
3
변경허가의 신청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제9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의2
13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제11조
3
손실보상청구서
제12조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행정규칙
11건
훈령
3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고시
1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2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훈령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훈령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훈령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고시
1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