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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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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4-0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4
시행령 조문
3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27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2
조례 위임
5
인용 법령
20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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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4
법률 · 시행 2026-04-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
1
6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6조
2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8조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의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3
1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9조의2
1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1조
4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13조
1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
1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의2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의2
1
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
2
발전기금의 용도
제19조
2
발전기금에의 예치
제20조
1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1조
3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2조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
1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
2
투자계획의 제출
제28조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9조
1
투자협약의 체결
시행령
1건 · 조문 33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3조
1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4조
기금의 지출 등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
4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조의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삭제
제11조
조합의 지원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전문기관
제12조의2
출연금
제13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의2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3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제13조의4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조의5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제14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7조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8조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제19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1조
2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3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5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3건
예규
1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고시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자치법규
2238건
조례·규칙
5
조례·규칙 22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