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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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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2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3
시행령 조문
13
시행규칙 조문
14
시행령 위임
15
시행규칙 위임
11
행정규칙 위임
11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144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3
법률 · 시행 2025-10-23
긴급복지지원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1
1
정의
제3조
1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제5조의2
1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
1
3
긴급지원기관
제7조
2
19
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의2
위기상황의 발굴
제8조
1
1
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의2
4
6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9조
6
4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조의2
2
긴급지원수급계좌
제10조
2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2
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
1
6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
2
13
사후조사
제14조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예산분담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제19조
벌칙
시행령
1건 · 조문 13
대통령령 · 시행 2022-05-0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1조의3
4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2조
1
2
생계지원
제3조
1
6
의료지원
제4조
1
주거지원
제5조
1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제5조의2
1
1
12
교육지원
제6조
2
그 밖의 지원
제7조
2
2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제7조의2
1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8조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1건 · 조문 14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1-0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2
위기상황의 기준
제2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제2조의2
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2조의4
현장조사서
제2조의5
2
학비의 분기별 지급
제3조
지원연장 결정
제4조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수당의 지급
제7조
10
소득의 범위
제8조
34
재산의 범위
제9조
1
2
서식
행정규칙
6건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고시
8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1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행정규칙
1
금융재산 기준
자치법규
256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25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