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1-1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9
시행령 조문
5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0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25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39
법률 · 시행 2022-01-1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
시행령2건 · 조문 53
대통령령 · 시행 2015-12-30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01-16주민소환관리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5장 투표
제6장 개표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8장 재투표 등
제9장 벌칙
제10장 보칙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0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