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61

법률 · 시행 2026-10-02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

시행령2건 · 조문 35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08-06-22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법제처 ↗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0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