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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84
시행령 조문
57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51
시행규칙 위임
1
행정규칙 위임
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50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84
법률 · 시행 2026-01-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2
정의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제3조의2
1
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3
삭제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7조
설립등기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이사회
제13조
직원의 임명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
제17조
1
출연금
제18조
10
2
채권의 발행
제19조
1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의2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
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
결산의 확정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의2
1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24조의2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제24조의3
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4
2
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5
삭제
제24조의6
삭제
제24조의7
삭제
제24조의8
삭제
제24조의9
삭제
제24조의10
2
1
상환
제24조의11
1
대출계정의 조정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6조
2
보증계정의 조성
제27조
1
보증계정의 용도
제28조
1
보증의 한도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제31조
2
보증료 등
제32조
2
보증채무의 이행
제33조
1
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5조
손해금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8조
1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4장 보칙
제49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
2
2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4
3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6
지도ㆍ감독
제49조의7
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8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50조
4
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
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
1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4
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5
5
1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6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1조
1
업무의 위탁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3조
1
민간기부자 예우
제54조
시상 등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56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57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0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
전환대출 대상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조
대리인의 등기
제3조의2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
채권 발행의 신청
제6조
채권의 형식
제7조
할인 발행
제8조
채권의 응모 등
제9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0조
채권발행 총액
제11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13조
채권 원부
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
1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제3장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의2
30
대출계정의 용도 등
제21조의3
1
16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조의4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제21조의5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2조
자금의 차입
제23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4조
보증계정의 용도
제25조
삭제
제26조
보증의 한도
제27조
보증료 등
제28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29조
종속채무의 범위
제30조
11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0조의2
5
구상채무의 면제
제31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4장 보칙
제33조의2
임기 등
제33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의4
40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5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6
2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3조의7
12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34조
삭제
제35조
4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4
1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5
6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35조의6
1
3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6조
2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민간기부자의 예우
제5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4건
고시
1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고시
1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
1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