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 시행 2025-02-0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17

법률 · 시행 2025-02-0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시행령1건 · 조문 49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8-01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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