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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2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7
시행령 조문
35
시행규칙 조문
56
시행령 위임
29
시행규칙 위임
53
행정규칙 위임
10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129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7
법률 ·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2조의2
기본원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2
실태조사
제4조
1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
2
4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6조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
3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
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
1
수급자격 심의 등
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
3
5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
1
1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의2
수급자격의 상실
제13조
1
1
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
1
1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
1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6조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17조
1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
1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8조의2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
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9조의2
1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0조
6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1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
4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조의2
2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
1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4조
1
1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2
1
1
과징금의 부과 등
제25조
1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26조
1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27조
1
1
활동지원사
제28조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4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29조의2
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0조
1
2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31조
1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2조
1
1
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
1
6
본인부담금
제34조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35조
2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6조
1
이의신청
제37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제38조
2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9조
1
1
비용의 부담
제40조
1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제43조
질문 및 검사
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45조
청문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5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5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4조
5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
3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제14조
2
수급자격 심의기준
제15조
2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제16조
7
수급자격의 갱신
제17조
7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8조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제1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조
7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제20조
8
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의2
1
범죄경력조회
제21조
1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2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제23조
2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25조
2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제26조
결손처분
제27조
1
2
긴급활동지원
제27조의2
삭제
제28조
7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29조
비용의 부담
제3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제30조의2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56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6조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7조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제8조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제9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제10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1조
방문간호지시서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3조
2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5조
2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6조
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8조
1
2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3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제25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제25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제25조의3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의2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8조
1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
1
2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의2
9
범죄경력조회 등
제32조의3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5조
17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제36조
1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제37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제38조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9조
2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제40조
본인부담금의 변경
제41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2조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6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4조
이의신청
제45조
삭제
제46조
1
비용의 부담
제47조
1
2
공통서식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4건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1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12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