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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1
시행령 조문
49
시행규칙 조문
3
시행령 위임
58
시행규칙 위임
1
행정규칙 위임
4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27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1
법률 · 시행 2026-06-03
산업융합 촉진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2
정의
제3조
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
2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2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1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8조
3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의2
1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10조의2
1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5
1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6
3
임시허가
제10조의7
1
임시허가의 취소
제11조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
1
적합성 인증 심사
제13조
3
16
적합성 인증 등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15조
1
2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6조
2
8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
2
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8조
1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9조
1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
1
1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2조
1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3조
2
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
3
7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5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
8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8조
3
8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9조
1
산업융합 표준화
제30조
1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1조
2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2
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2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33조
청문
제34조
1
수수료
제35조
금융지원 등
제35조의2
3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조의3
포상
제36조
2
위임 및 위탁
제37조
4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49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조
1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1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
1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
1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2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3
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5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6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8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2조
1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3조
2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
2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6조
16
4
적합성 인증 등
제17조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20조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3조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5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6조
1
2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
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1
4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30조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1조
8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2조
7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33조
지정의 취소 공고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34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5조
7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6조
11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제6장 보칙
제36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
제37조
수수료
제38조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삭제
제7장 벌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1건 · 조문 3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3조
6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행정규칙
24건
예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1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고시
3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고시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고시
2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1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고시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년도 실행계획
고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행정규칙
1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19년 실행계획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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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