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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2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0
시행령 조문
9
시행규칙 조문
31
시행령 위임
11
시행규칙 위임
41
행정규칙 위임
7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4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0
법률 · 시행 2026-04-23
아이돌봄 지원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
2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5조
2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제6조
10
결격사유 등
제6조의2
1
4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
2
4
아이돌봄사의 자격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
3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1
보수교육
제10조의2
1
3
건강진단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10조의3
1
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
2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조의2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제11조의3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의5
2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2조
1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제13조
1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3조의2
4
17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4조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7조
3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8조
1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제18조의2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9조
1
2
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의2
1
4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0조
1
1
비용의 지원 등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
3
1
6
비용 지원의 신청
제23조
1
1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
2
조사ㆍ질문 등
제25조
1
4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
지도 및 명령
제28조의2
1
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제29조
질문 및 검사
제30조
비밀누설금지
제31조
청문
제32조
1
2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제33조
8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제34조
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9
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6
아이돌봄사의 자격
제2조의2
4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3조
2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
7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조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
삭제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31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4-2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
2
11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의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2
보수교육
제6조의2
8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3
12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5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3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제10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4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
1
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1
2
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의2
3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5건
고시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행정규칙
2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행정규칙
4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