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조문
- 52
- 시행령 조문
- 77
- 시행규칙 조문
- 0
- 시행령 위임
- 124
- 시행규칙 위임
- 0
- 행정규칙 위임
- 54
- 조례 위임
- 0
- 인용 법령
- 246
- 연결 제도
- 1
- 미해결 위임
- 0
법률 · 시행 2026-04-2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대통령령 · 시행 2026-04-2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7장 보칙
제8장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