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42

법률 · 시행 2026-08-2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2건 · 조문 44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9-26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0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11-1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2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