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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3
시행령 조문
31
시행규칙 조문
18
시행령 위임
32
시행규칙 위임
31
행정규칙 위임
19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333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3
법률 · 시행 2025-10-01
기초연금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4
정의
제3조
2
1
1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5조
4
1
22
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
1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
1
2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
1
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
1
1
3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
5
1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0조의2
1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
1
1
7
조사ㆍ질문 등
제12조
2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1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4조
1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
1
미지급 기초연금
제16조
2
1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제18조
2
2
5
신고
제19조
2
기초연금액의 환수
제20조
1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2조
1
이의신청
제6장 보칙
제23조
시효
제24조
끝수의 처리
제25조
1
1
비용의 분담
제26조
1
2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8조
1
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1
대통령령 · 시행 2026-07-30
기초연금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3
27
소득의 범위
제3조
1
1
19
재산의 범위
제4조
2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5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6조
3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제7조
12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8조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
9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10조
4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제12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제13조
3
3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조의2
4
1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4조
2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조의2
3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
2
3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제17조
4
2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제19조
3
2
신고의 방법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21조
1
5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제22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3조
1
비용의 분담 등
제24조
2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25조
13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18
업무의 위탁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9조
삭제
시행규칙
1건 · 조문 18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3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30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3조
1
33
재산가액의 산정
제4조
4
7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5조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제6조
4
대리인
제7조
18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의2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조의3
현장조사서
제8조
2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9조
1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0조
10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1조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2조
1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3조
2
환수금의 분할 납부
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5조
14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6조
1
8
서식
행정규칙
3건
고시
18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자치법규
16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