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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2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5
시행령 조문
33
시행규칙 조문
22
시행령 위임
45
시행규칙 위임
22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6
인용 법령
421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5
법률 · 시행 2025-10-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1
목적
제2조
4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2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5조
2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
2
1
4
수급자격의 조사
제7조의2
1
1
10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8조
5
2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1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9조의2
1
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
3
28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4
33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의2
1
2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
63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
4
민관협력
제15조
2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17조
1
이의신청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
1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제22조
1
1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2조의2
1
1
8
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23조
2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4조의2
4
3
1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
1
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
1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28조
1
6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제29조
1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30조
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의2
1
1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제34조
1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35조
3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0조
1
1
10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의2
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
3
1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조의2
2
통합사례관리
제43조
1
1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4조
삭제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제46조
3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8조
2
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제49조
비밀유지의무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제51조
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제53조의2
1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3
대통령령 · 시행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3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3조의2
20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4조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5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의2
4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7조
15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의2
3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8조
4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9조
1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조의2
1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2조
1
8
사회보장정보
제1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4조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
1
10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5조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6조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8조
3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9조
1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20조
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2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3조
1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4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1
4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1건 · 조문 22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1
목적
제1조의2
수급자격의 조사
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4
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
3
지원계획
제2조의2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조의3
3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조의4
4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의5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3조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
1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조의3
8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9조
삭제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2조
7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
1
공통서식
행정규칙
6건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국무총리훈령
1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1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고시
1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행정규칙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253건
조례·규칙
6
조례·규칙 2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