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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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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3
시행령 조문
34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35
시행규칙 위임
18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87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3
법률 · 시행 2026-06-02
주택도시기금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4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
기금의 설치
제4조
계정의 구분
제5조
1
9
기금의 재원 등
제6조
2
2
자금의 기금 예탁
제7조
4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8조
3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
7
2
46
기금의 용도
제10조
1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1조
3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제12조
1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
2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
설립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사무소
제19조
3
자본금 등
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임원 및 직원
제23조
이사회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제26조
4
5
업무
제27조
1
보증의 한도
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28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
손익금의 처리
제30조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제31조
감독
제32조
1
보고ㆍ검사 등
제33조
1
4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4조
2
8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의2
1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조의4
권한의 위탁
제34조의5
7
4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6
1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7
3
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5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4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3조
5
자금의 기금 예탁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5조
4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6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8조
3
7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10조
1
4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1조
삭제
제12조
5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제13조
2
주택계정의 용도
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
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제17조
2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17조의2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8조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9조
2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1조
30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2조
1
5
업무
제23조
보증의 한도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5조의2
24
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3
1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9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8조
2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
위원의 해촉
시행규칙
1건 · 조문 16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3-0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9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3조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4조
2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5조
2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제6조
8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
4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8조
4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9조
5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10조
1
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제12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3조
6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4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5조
2
보증업무의 수행 등
제16조
3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행정규칙
1건
고시
1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