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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9-1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6
시행령 조문
30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35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67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6
법률 · 시행 2026-09-1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2
53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5조
4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1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7조
4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8조
3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제9조
1
12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
1
실태조사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
2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2조
1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의2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2
6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4조
4
사업시행자
제15조
9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2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8조
1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9조
1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20조
1
총괄사업관리자
제21조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
4
2
자금지원 등
제23조
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
1
민간투자사업
제25조
12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시행령
1건 · 조문 30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기반시설
제3조
3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4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
6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3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제9조
지원기구의 운영 등
제10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제11조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실태조사
제14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제15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8조
15
사업시행자
제19조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제20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제21조
6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2조
4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23조
사업계정의 재원
제24조
4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제26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27조
보조금 신청 등
제28조
융자의 조건 등
제29조
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0조
이전지원 대상 단체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4건
고시
1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1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1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
1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