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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9
시행령 조문
0
시행규칙 조문
50
시행령 위임
0
시행규칙 위임
18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7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9
법률 · 시행 2026-01-0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5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5조
국립대학의 의무
제6조
1
재정 운영 등의 기준
제7조
1
재정ㆍ회계규정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
3
2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
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
4
결격사유
제3장 대학회계
제11조
7
4
대학회계
제12조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제13조
1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제14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5조
예비비
제16조
계속비
제17조
추가경정예산
제18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
결산
제22조
1
1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4조
3
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제25조
1
1
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6조
7
재산관리
제27조
수업료등
제28조
1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제29조
대학회계직원의 채용
시행령
0건 · 조문 0
시행규칙
1건 · 조문 50
교육부령 · 시행 2022-10-1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6
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제3조
1
사무의 분장
제4조
국가 지원금의 지원
제5조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6조
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 절차
제7조
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재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
간사
제10조
2
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
예산총계주의 등
제12조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제13조
예산의 내용
제14조
예산 과목의 구분
제15조
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제16조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제17조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제17조의2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제19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제20조
결산서의 내용
제21조
2
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2조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제23조
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제3장 회계
제24조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제24조의2
2
금고 업무 약정
제25조
수입금의 징수
제26조
수입금의 수납
제27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8조
과오납금의 처리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제30조
1
지출의 원칙
제31조
지출의 방법
제32조
지출의 특례
제33조
출납폐쇄기한
제34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제35조
재무보고서
제36조
1
재무제표
제37조
재정상태표
제38조
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제39조
재정운영표
제40조
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제41조
순자산변동표
제42조
조정항목
제43조
장부의 작성ㆍ관리
제44조
2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5조
서식
제4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47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
회계 운영 등의 기준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