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40

법률 · 시행 2025-10-0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33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3-01-1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7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