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조문
- 62
- 시행령 조문
- 41
- 시행규칙 조문
- 53
- 시행령 위임
- 41
- 시행규칙 위임
- 85
- 행정규칙 위임
- 9
- 조례 위임
- 0
- 인용 법령
- 81
- 연결 제도
- 2
- 미해결 위임
- 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62개 중 43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