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시행 2024-05-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제5장의2 보칙
제6장 벌칙
대통령령 · 시행 2026-10-0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제5장의2 보칙
제6장 벌칙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1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