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45

법률 · 시행 2025-10-02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16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28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1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4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