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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6
시행령 조문
27
시행규칙 조문
7
시행령 위임
39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31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6
법률 · 시행 2026-01-02
물관리기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
물의 공공성
제9조
건전한 물순환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1조
유역별 관리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제14조
물의 배분
제15조
물수요관리 등
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제17조
비용부담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
1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5
1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1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3조
4
1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26조
5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
3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제30조
1
유역계획의 적용
제31조
2
공청회의 개최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
2
물분쟁의 조정
제33조
8
조정의 처리
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의2
1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제38조
1
물관리 협정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2조
2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
2
1
단체의 설립
제44조
재정지원
제45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령
1건 · 조문 27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
3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7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1조
사무국의 조직 등
제12조
운영규정
제13조
34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
2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4조
3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1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7조
2
선정대표자
제18조
1
대리인
제19조
2
2
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20조
3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1조
조정 비용
제22조
1
조정의 종료 등
제23조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
물관리 협정의 체결
제25조
18
업무의 위탁
제26조
단체의 설립
시행규칙
1건 · 조문 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6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3조
6
선정대표자
제4조
3
대리인
제5조
6
조정안 등
제6조
10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7조
4
조정의 종료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