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6
시행령 조문
12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36
법률 · 시행 2026-02-19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12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