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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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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6
시행령 조문
12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6
법률 · 시행 2026-02-1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3
1
18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5조
1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9조
3
지정기간의 만료
제10조
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의2
1
5
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3조
4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조
심사기간
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
3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제24조
1
규제 신속 확인
제25조
1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6조
1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27조
1
손해배상
제28조
2
분쟁 처리 및 조정
제29조
1
감독 및 검사
제30조
면책
제31조
1
권한 등의 위탁
제32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2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8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제3조
1
금융업의 범위
제4조
11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5조
1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7조
1
2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8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9조
2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10조
1
권한 등의 위탁
제11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3건
고시
12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고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