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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73
시행령 조문
5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46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8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331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73
법률 · 시행 2026-01-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0
35
정의
제3조
4
금융상품의 유형
제4조
1
15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5조
2
적용범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제9조
국가의 책무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2조
1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15조
차별금지
제16조
1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의2
1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7조
8
8
적합성원칙
제18조
6
2
적정성원칙
제19조
10
설명의무
제20조
6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
3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의2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13
1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3조
2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5조
4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7조
5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8조
5
2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제30조
1
1
금융교육
제31조
2
금융교육협의회
제32조
5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33조
2
분쟁조정기구
제34조
2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36조
1
분쟁의 조정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40조
시효의 중단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제42조
1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3조
4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
8
2
청약의 철회
제47조
2
위법계약의 해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8조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9조
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50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4조
청문
제55조
이의신청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제57조
3
과징금
제58조
2
과징금의 부과
제59조
이의신청
제60조
1
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1조
2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63조
1
환급가산금
제64조
1
1
결손처분
제7장 보칙
제65조
2
1
업무의 위탁
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의2
1
전속관할
제8장 벌칙
제67조
벌칙
제67조의2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53
대통령령 · 시행 2026-04-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72
정의
제3조
5
금융상품의 유형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7조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제9조
등록수수료
제10조
2
내부통제기준
제10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1조
1
5
적합성원칙
제12조
9
적정성원칙
제13조
7
설명의무
제14조
14
설명서
제15조
6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6조
1
1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7조
1
8
광고의 주체
제18조
3
광고의 내용
제19조
3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0조
3
광고 시 금지행위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제22조
1
4
계약서류의 제공
제23조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4조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6조
2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7조
12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2조
10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7조
16
청약의 철회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제44조
1
과징금의 부과
제45조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7조
환급가산금
제48조
2
결손처분
제49조
28
업무의 위탁
제50조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3건
고시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