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3-15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2

시행령 조문

10

시행규칙 조문

5

시행령 위임

10

시행규칙 위임

4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1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